[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화물운송업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사례(7)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화물운송업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사례(7)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는 시작됩니다.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법 제56조 제1항),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다만 개시결정은 회생절차의 시작에 불과하고,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가결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된 후에야 회생계획에 따라서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외항화물운송업, 운송서비스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 사례(7)’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1. 개요

 

          선박을 일정기간 대선해주고 대선료를 받는 대선사업과 화물을 운송해주고 운송료를 받는 운송사업 및 선박 및 화물을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설립초기에는 호황을 누렸으나 2008년의 금융위기와 함께 나타난 선박의 급증과 물동량의 급감으로 운송료 및 대선수입이 급감한 반면 운항원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지 않아 운항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선박구입을 위한 대규모 차입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였고 채무의 원리금 상환계획에 맞추어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주요 항목별 원인

 

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업체의 위기 도래

 

          지난 2008년 상반기까지 해외 수출입의 호조와 물동량의 증가로 해운업계는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고, 세계 26개 항로의 벌크 화물 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한 BDI 지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4,535 포인트였으며 2008년 5월 20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11,793 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철광석 운송 수요의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가 본격화된 이후 전 세계 해상물동량이 급감하는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2008년 12월 5일에는 BDI 지수가 663포인트까지 폭락하는 등 해운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2009년 초에 이르러 중국 철강기업들의 수입 재개로 인한 철광석 수요 증가와 노후 벌크선의 해체, 신조선 인도 지연 등으로 BDI 지수가 2,928포인트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반등세를 보이던 BDI 지수는 2009년 3월 중순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그 반등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1,000포인트 후반선을 답보하였습니다. 이후 BDI 지수는 2009년 5월 말부터 3,000포인트 대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0년 7월 2000포인트가 붕괴된 이후 조사기준일 현재 1000포인트 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BDI 지수의 급격한 하락은 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실물부문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감소로 초래된 결과입니다.

 

 

나. 대선수입 하락으로 인한 운항손실의 발생

 

          BDI 지수는 세계 원자재 시장의 이동물량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국가간 무역량이 증가하여 해운산업이 호황일수록 BDI 지수 역시 상승하게 되지만, 해운산업이 불황일 경우 BDI 지수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2008년 하반기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해상 물동량이 감소되어 BDI 지수가 급락하였는데, 이에 따라 채무자회사의 선박별 일일 대선수입 역시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다. 대규모 차입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한 해운업의 특성상 선박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게 되는데, 채무자회사 역시 ‘이스턴포티스호’와 ‘오션갤럭시호’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외환은행 등으로부터 위 선박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사가 위 선박 2척을 구입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하반기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물경기의 둔화 및 그로 인한 해상물동량의 감소로 인하여 해상 운송료가 감소하는 등 채무자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