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인파산]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I. 채무자회사(법인)의 개요 1. 회사의 사업목적(등기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 2. 회사의 연혁 3.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4.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 5. 회사의 임원 구성/종업원(종업원수, 노동조합의 상황, 상부단체와의 관계 등을 기재) 6. 공장, 영업소 등의 시설(소재지, 규모,작업내용 등을 기재) 7. 사업감독관청(특히 학교, 병원, 공원묘지, 복지시설 등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II. 업무의 상황 1. 주요 영업 종목 2. 거래처(구매처, 판매처, 거래은행)   III. 자산•부채의 상황(결산서류의 계정과목의 명세에 기하여 작성) 1. 자산 - 소유부동산(평가액, 담보설정액, 잉여예상액)/ 임차부동산(보증금, 연체차임 등) - 현금(보관자)/ 예금(종류 및 예대상계 예상) - 매출채권(명세, 회수가능성)/ 재고품•기계공구•집기비품(명세, 평가액) - 전화, 자동차, 유가증권, 출자금(명세, 평가액) - 기타(대여금, 계약금, 보험계약, 무체재산권 등)   2. 부채 - 부채총액과 채권자총수 - 은행차입금/ 개인사채 기타차입금/일반상거래채무 -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 - 미지급임금•퇴직금, 체납중인 조세, 공공보험료(산재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IV.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1. 지급정지상황(어음부도, 은행거래정지처분, 폐점 등) 2. 채무초과의 사실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V. 신청시의 상황 1. 사업계속의 유무 2. 종업원의 처우(해고 유무, 퇴직금 지급 유무, 노동조합의 경향) 3. 부채정리 상황(임의정리 상황, 사적 채권자집회 유무) 4. 자산처분 상황(자산의 보전 상황, 채권자에 의한 상환강요, 부인대상행위 유무 등) 5. 현금, 고가품, 장부, 등기서류, 대표이사 인감 등의 소재 및 보관상황 6.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일할 수 있는 구 임직원의 범위   (채권자신청의 경우) VI. 채권의 존재

 

 

2. 법인파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회사등기부등본 2.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3. 정관 4.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 일람표 7.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8.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설정 9.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10. 비교대차대조표(3년분 이상) 11. 비교손익계산서(3년분 이상) 12.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3.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14. 부동산 및 동산 목록 15.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16. 외상매출금 일람표 17. 사채원부 18.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시밀리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19.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20.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21.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서류   <채권자신청의 경우> 22.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23.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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