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와 법인워크아웃 제도 장단점 방향성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에

법인회생절차 와 법인워크아웃 제도 장단점 방향성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에

 

법인회생절차의 개념과 기본 원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10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현재가치에서 사업을 청산할 때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청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할 때 자산을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신규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법인워크아웃 제도의 이해와 구성요소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기 전에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채무 상환 유예를 받는 제도입니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달리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진행됩니다.
 
채권단협의회 소집 → 채권 신고 → 실사 →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 MOU 체결 → 이행 점검 순으로 이뤄집니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일단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추가 자금 지원, 출자 전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자 감면과 같은 금융 지원도 제공됩니다.

장점으로는 빠른 절차 진행 , 낮은 성공률, 비금융권 채권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원금 탕감이 없다는 점, 사적 계약이

기 때문에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점 입니다.

법인회생절차의 장단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 회사의 재산 처분을 방지
   - 수표 부도 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음
   -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
   
* 단점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의해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존 경영자의 횡령, 배임 등의 도덕적 해이를 견

     제할 수 없음
   - 절차 개시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법인워크아웃의 장단점

 

금융기관들과 채무기업이 서로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사적 구조조정 제도로써 법원이 주관하는 법정관리와 대비됩니다.

*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활동이 즉시 중단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음
   - 법적 강제력이 없어 협상과정에서 채권단과 채무기업 간 원활한 합의점 도출가능성이 높음

* 단점
   - 원금감면 불가하며 이자 감면 역시 제한적임
   - 신규 자금 지원이 불가능 함

법인회생절차와 법인워크아웃의 선택 기준

 

채무액 규모, 비금융권 채무 비중, 변제 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채무액 30억 이하 소규모 기업 -> 법인 워크아웃
* 간이조사를 거쳐 빠르게 확정 지을 수 있어 시간 및 비용 최소화가 가능  

* 채무액이 많고 비금융권 채무비중이 높은 기업 -> 법인회생절차
* 상거래채권자 보호가 가능하므로 협력업체와의 관계 유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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