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채권신고서 작성방법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면?

법인회생 채권신고서 작성방법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면?

 

법인회생 절차와 채권신고서의 역할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신고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와 채무자와의 거래 내역,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면 이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채권액이 잘못 기재되면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기본 정보

 

법인회생 채권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1.채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채무자와의 관계: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채무자와 어떤 거래를 하였는지, 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채권의 내용: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자율과 변제기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4.현재까지의 변제내역: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기재하며, 중간에 일부 변제하였다가 다시 연체된 경우에는 그 내역도 함께 기재합니다.  

5.기타:별제권부 채권이거나 보증채권인 경우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변제 채권의 이해와 판별 기준

 

회생절차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공익채권과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조세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우선순위 여부와 개별 약정에서의 우선변제권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서 별제권을 가지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대여금 채권자는 회생채권자로서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특정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채권신고서 내 우선변제 요구 방법

 

법인회생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채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채권의 종류와 내용 명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근거 법령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변제요구액 산정: 현재 시점까지의 이자와 원금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만약 중간에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기타사항: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나 수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법인회생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절차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신고서 작성부터 법원과의 협상까지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채권의 성격과 우선변제 요건을 파악하고, 이를 채권신고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회생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법인회생 #채권신고서 #작성방법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