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계획안 인가 받기 위한 핵심은

 

기업 운영자가 아무리 열심히 작업하더라도 기업이 이르기지 않게 혼자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가중되어가는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이런 문제들이 크게 발목을 잡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위기 상황에 몰렸을 경우에는 기업 회생을 통해 기업을 다시 살려낼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그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채무를 10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획안 작성, 채권자 설득 등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설득력 있는 계획안 작성이 중요한데요. 개인이 혼자 이 과정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회생이란?

기업의 지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중개를 통해 채권자 또는 기타 관계자들과 채무 기업 간의 분쟁을 조절하고 채무를 점차 상환할 수 있게 채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제도가 파산인데, 파산이 기업 전체의 청산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회생은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요건이 까다롭고, 회생 계획안의 제출 및 승인에 관련된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어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회생 계획안은 향후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이것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 회생 계획안의 제출 및 
승인 전 후 가능한 법적 분쟁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골프장을 운영하는 ㄱ 회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ㄱ 회사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잠시 후에 법원은 회생 계획을 승인하며 정식적으로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법원이 승인한 회생 계획에는 ㄱ 회사 골프장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반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문제는 환급금이 약 20%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 회사의 회원들이 큰 반발을 표시했습니다. ㄱ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포함되며, 이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보았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다른 체육시설 사업자와의 합병의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은 기존 시설이 가진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회원들은 입회금의 전액 반환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ㄱ사의 골프장 등 스포츠 시설의 경우, 채무자가 새로운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제삼자를 찾아 그들이 지급하는 대금을 통해 채무상환을 진행하는 회생 계획이 마련되면, 채무자가 해당 스포츠 시설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시설의 주주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주장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은 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으며, 원래부터 그러한 방식의 인수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변제율이 20% 정도로 낮은 것에 대한 주장 역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상환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차별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채무 상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기업이 부담하는 일부 채무가 줄어들고 상환 가능 기간이 연장되며, 동시에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매우 매력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회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경우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므로, 기업회생계획안의 제출이나 그와 관련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