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 새출발 하는 첫걸음으로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회사들이 최근 들어 더욱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기업 구제책이라 할 수 있는 법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법인회생 신청자 숫자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고 이에 서울에서는 회생 업무만을 전담하는 법원이 세워질 정도가 된 수준입니다. 

그만큼 법인회생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회생 과정은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킬뿐더러 기업이 지고 있는 갖가지 재정적 부담들을 덜어주고 기업의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임종엽 기업회생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나누어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생 절차에서 알아야 할 점은

법인회생에서 제일 첫 번째로 넘어야 하는 산은 절차 개시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법인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회생 개시 선고를 할 지 말지가 결정되는데, 이 때 결과가 잘 나와야만 추후의 과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회생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회생 과정에 적합하다 판단한 회사에 대해서만 이뤄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생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한 마땅한 회생의 사유가 최소 2가지 이상은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회생을 위한 예납금이 납부되어 있어야만 하며, 성실하게 절차를 신청하며, 또한 회생 절차와 진행이 채권자 다수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음이 판명되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기업의 운영진을 직접 불러 심문 절차를 거칠 때도 있습니다. 

또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그 기반 자료들을 분석하다가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던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으로 의심되는 점이 발견이 될 경우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절차가 중간중간 잦아질수록 회생으로까지 가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기업에 생기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업회생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 법원이 해당 회사가 회생에 적합하다 판단하게 된다면 회생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과 관련된 법적 효력들은 개시 즉시 바로 적용되기 시작하며, 만약 다른 누군가가 이에 대한 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항고에 의한 집행 정지 효력은 발휘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항고, 혹은 뒤늦게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회생절차 개시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개시 결정에 의해서 발생한 법적 효력은 소급 소멸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여 회생 개시에 따른 모든 법적 행위들에 대한 효력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의 심사 결과 회생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회생 절차가 그대로 종료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법원 판단 하에 임의로 파산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한다면 바로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 때 기업회생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봄이 좋겠다 하겠습니다.

법인 회생 과정에서 개시결정은 
회생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는데요. 보통 회생 개시까지 이르는 것에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지만 그 이후 회생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신경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생은 끝날 때까지 성실히 진행해야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만큼 끝까지 기업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생 과정은 회생이 끝나는 시점까지 회사의 자금이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의 흐름을 법원 승인 하에 해야 합니다.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해지며, 어음 발행이나 신규 차용 같은 여신거래 전반에도 제약이 생기며 채권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세세한 부분들을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