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생 성공을 위한 첫걸음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번진 것이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낳았다는 것인데요. 이미 10여 년 이상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 사태가 터지게 되자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규모가 큰 기업들조차도 쉽게 버티지 못하고 스러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하물며 스타트업, 1인 기업 같은 곳이라면 더더욱 많은 문제를 겪어나갈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한 결과, 결국 상환하기 힘든 빚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경영자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규모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이와 같은 곤경을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에게 마지막 낙마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입니다. 기업의 가치에 따라 법인 회생이 더 좋은 선택이 될지, 파산이 더 좋은 선택이 될지가 나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당연히 기업 경영자에게도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스타트업 회생의 경우 특성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생 절차는 그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평가절차와 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업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면 성공적인 스타트업 회생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청산가치와 회생 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스타트업 회생을 실행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계속해서 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입니다. 법인회생이 실현되어 해당 기업이 다시 일어선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속 기업가치는 이런 기대되는 수익 창출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청산가치는 반대로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기업 활동을 청산시키면 발생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법인 회생은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을 때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운영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가치가 기업을 처분하는 것보다 더 기대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업가치가 법인 회생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회계 및 재무 지표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기업이 마주한 법적 문제나 해당 산업 분야의 전망까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더 정확한 계속 기업가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회생시 얻는 장점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스타트업이 회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를 최대한 분할 상환하고 일부 채무를 면제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지난 10년 동안의 영업 활동 수익과 비영업용 자산 처분금을 합해 주어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처리하며, 추가로 높은 금액의 채무를 면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회생은 기업에게 생존 기회와 부담 감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회생 계획에 따라 우선 상환금을 지불한 후, 금액에 따라 다른 채권의 조기 상환도 가능하여 유연한 채무 상환 계획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건을 처분할 때 경매를 통해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적절한 가격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 절차가 회생 신청 후 중지되므로, 즉각적인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법인이 계속 유지되면서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회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신청하는 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채권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간단히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생 절차를 고려한다면, 상황이 급한 경우라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