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신청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재정적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해, 이를 청산하는 것보다 아직 더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인회생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막대한 채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담, 면책하게 해 주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또 다양한 부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경영악화에 빠진 기업이 확 늘어나면서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밟는 곳도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업회생신청 절차나 그 후의 것들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 대해 잘 아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신청을 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서류나 기타 제반의 것들을 준비해 두고, 어떻게 회생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더 여유 있게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업 회생 중간중간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풀어 나가봐야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게 되고 난 후에도 예상 외의 문제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함부로 알아서 하려는 것보다는 먼저 법적 조력을 받아 상담을 통하여 행동 방침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생 절차는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고 중간중간 법원에서 다양한 형식의 보정명령이나 기타 여러 간섭을 해 오는 일도 많으며, 뭣보다 기업 스스로가 회생 절차를 착실히 따르기 어려울 때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미리 막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은 차근차근 풀어나가 끝까지 회생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서는 채무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체납 임금 같은 문제에 같이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를 운영하던 ㄱ씨는 큰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기업을 운영하기 버거워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수준이었냐면 직원들에게 급여,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지 몇 달이 될 정도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씨는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일단 법원은 이를 인가하여 회생이 개시되었으며 ㄱ씨는 회생 관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ㄱ씨 기업의 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불을 사유로 하여 고소를 하였고, 이 문제로 ㄱ씨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ㄱ씨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법원은 ㄱ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법인회생 기간 동안의 회사의 재산 관리와 처분 권한은 회생 관리인에게 있기는 하지만, 회생 관리인이 이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에 허락을 얻어야만 합니다. 

여기서의 회생 관리인은 사장인 ㄱ씨 본인이므로, ㄱ씨 스스로도 자기 회사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고 법원이 따로 허가를 해 줘야만 합니다. 문제는 법원에 ㄱ씨가 임금,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질병이나 사망에 의하여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를 제외하면 지급 허가를 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의대로 임금을 지급해 줄 수 없던 상황에서 ㄱ씨는 나름대로 임금 지급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열심히 알아 본 바도 있었고, 결국 이런 사정들을 살펴 보았을 때 ㄱ씨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회생신청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여 다양한 돌발 상황과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만 성공적으로 회생을 끝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이 미리 다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며, 따라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관련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