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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위기 (76)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의 효과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7. 08:4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의 효과 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 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회계사 출신 파산변호사, 파산원인, 파산신청의 요건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5. 17:50

회계사 출신 파산변호사, 파산원인, 파산신청의 요건 ‘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가 있는데,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산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사 겸 조세변호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3. 17:48

회계사 겸 조세변호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 여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사법상 위법소득과 같이 마찬가지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는 사법상 위법소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토지거래허..

회계사 출신 세법변호사,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2. 14:44

회계사 출신 세법변호사,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물건의 권리관계나 품질의 하자에 관하여 기망하고 부당하게 큰 대가를 수취한 뒤 매수인이 이를 사기에 의한 매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소득을 ‘사법상 위법소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사법상 위법소득으로 인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사법상 거래행위에 무효사유(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등), 취소사유(사기, 강박,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1. 11:55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업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가리키며， 그 기본적 속성으로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의 구별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에 관한 것인데..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미이행쌍무계약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1. 10:14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미이행쌍무계약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른 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

회계사 출신 회사법 변호사, 주주명부의 효력(명의개서의 효력)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3. 12:58

회계사 출신 회사법 변호사, 주주명부의 효력(명의개서의 효력) 합명∙합자회사에서는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정관에 기재되지 않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마치 부동산에 관한 권리상황을 등기로 관리하듯이) 특정시점에서 누가 주주인가를 획일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하여 집단적∙계속적 법률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주주를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적 방법으로서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주주를 인식하면 되고 주식을 양수한 자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명부는 주식을 양수하려는 자 기타 회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소유권유보부매매, 양도담보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2. 08:39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소유권유보부매매, 양도담보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 141조). 여기서 ‘양도담보권’이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질은 채권담보에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유보부 매매’라 함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중 계약과 함께 매도인이..

회계사 출신 회사법 변호사, 이사직무집행정지 사유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2. 08:20

회계사 출신 회사법 변호사, 이사직무집행정지 사유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라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

회생절차와 과점주주,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7. 09:11

회생절차와 과점주주,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39조 2호)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정관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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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