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법인회생 (579)

법인회생신청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8. 14:56

법인회생신청은 법인 파산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법인파산은 말 그대로 파산, 즉 회사를 살릴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팔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데 중점을 두는데 반해 법인회생신청은 문자 그대로 '회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인 기업이나 법인이 일반적으로는 풀기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에서, 법원 측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측의 채권행사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또 법원 측의 감독 하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을 회생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법인과 채권자의 윈-윈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회생신청을 생각할 정도면 이미 회사 사정이 어렵고, 채무 상황도 좋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채무자와의 관계도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회생 과정에서 ..

영리법인이 회생회사 의료법인 M&A절차에서 인수인이 될 수 있는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8. 01:00

영리법인이 회생회사 의료법인 M&A절차에서 인수인이 될 수 있는가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인은 과도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부담, 이사진의 배임행위 등 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개설 의료기관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6. 08:47

신속한 회생절차진행과 신규자금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낙인효과)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신청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을 낮추어 기업가치를 최대한 유지·보존할 수 있는 피플랜(P Plan)(=프리패키지 플랜, 사전계획안) 회생절차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 사유 및 회생절차종결 후 미실권된 회생채권의이행의 소 제기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5. 06:00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 사유 및 회생절차종결 후 미실권된 회생채권의이행의 소 제기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 사유 ①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 ②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특별항고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특별항고심의 처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13. 09:47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그 이유는..

관리인 부인권 행사 부인의 소 항소심 성공사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2. 19. 09:5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회생 회사를 대리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는데, 회생 회사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후 부인의 소에서 전부승소한 항소심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1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

부인권 행사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항소심 승소사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2. 14. 11:1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후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항소심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주요 ..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식품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 법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1. 17. 09:08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식품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 법인회생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기업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KICPA)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식품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 3.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는 식품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개인 편의점 및 슈퍼 등을 상대로 라면, 과자, 음료 등을 납품하는 영업을 주로 영..

기업회생절차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1. 8. 23. 06:0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148조), 이러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회생채권자 등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에게 권리 실권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가혹하다..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권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1. 8. 20. 05:0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은 모두 동일한 의미이고,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왕에 행해졌던 ‘강제집행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제기하는 강제집행 역시 부적법하며, 이러한 소송과 강제집행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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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