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회생담보권자 (4)

회생담보권자의 요건_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22. 11:38

회생담보권자의 요건_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인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등이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회생채권의 권리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자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성명 및 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와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 또는 등본 등을 제출해야 회생담보권자에..

회생계획안 기재사항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7. 13:14

회생계획안 기재사항은? 엔진, 중공업 계열의 모 그룹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고 모 그룹 이름을 뺀 해상운송업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심리에 부치기에 앞서 그 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정형평하지 않은지 여부, 수행가능한지 여부 ..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회생절차의 시작,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1. 11:13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회생절차의 시작,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가 비로소 시작되는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는 시작됩니다.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법 제56조 제1항),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법 제131조). 다만 개시결정은 회생절차의 시작에 ..

빚 독촉의 해방, 기업회생절차와 포괄적금지명령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1. 09:26

빚 독촉의 해방, 기업회생절차와 포괄적금지명령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포괄적금지명령의 의의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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