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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91)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청산절차가 아닌 파산절차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3. 09:20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청산절차가 아닌 파산절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이 민법,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부정적(소극적)으로 해석되고,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기업파산절차를 통하여만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주택건설사업시행사 동시폐지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5)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2. 13. 16:32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주택건설사업시행사 동시폐지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의 효과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7. 08:4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의 효과 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 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회계사 출신 파산변호사, 파산원인, 파산신청의 요건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5. 17:50

회계사 출신 파산변호사, 파산원인, 파산신청의 요건 ‘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가 있는데,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산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사 겸 조세변호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3. 17:48

회계사 겸 조세변호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 여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사법상 위법소득과 같이 마찬가지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는 사법상 위법소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토지거래허..

회계사 출신 세법변호사,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2. 14:44

회계사 출신 세법변호사,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물건의 권리관계나 품질의 하자에 관하여 기망하고 부당하게 큰 대가를 수취한 뒤 매수인이 이를 사기에 의한 매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소득을 ‘사법상 위법소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사법상 위법소득으로 인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사법상 거래행위에 무효사유(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등), 취소사유(사기, 강박,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1. 11:55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업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가리키며， 그 기본적 속성으로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의 구별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에 관한 것인데..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미이행쌍무계약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1. 10:14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미이행쌍무계약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른 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

파산선고 및 법률관계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0. 15:29

파산선고 및 법률관계 파산선고가 진행될 때에는 파산이 된 재단에 대하여 소송의 진행이 중단이 되면서 파산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였는지 또는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중지가 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재단에 대하여 소송이 중지되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어떤 사유로 재산에 대해 청구권 즉 파산채권이 생겼다면 이는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개시의 필요조건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3. 14:12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개시의 필요조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개시를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요조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법인회생개시를 기각할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법인회생개시 필요조건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금전적인 고통을 당할 때 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법률적인 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회사의 회생을 도와주고 또한 회생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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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