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추완신고 (5)

장래구상권,회생채권,추완신고(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6. 8. 07:29

장래구상권,회생채권,추완신고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1. 사실관계 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는 X회사가 설계용역, A회사가 감리용역을 맡고, B회사와 C회사가 공동으로 시공을 맡아 2004. 8. 30. 완공되었..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채권자목록 불기재와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6. 16. 19:34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채권자목록 불기재와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신고의 불편을 경감함과 동시에 미신고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채권 등의 목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제도를 두고 있는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한편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등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절차개시 회생채권의 추완신고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3. 17:50

회생절차개시 회생채권의 추완신고 회생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리인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으며 추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회생채권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X는 Z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Z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 Y가 선임되었습니다. Y는 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X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X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35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채권신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란? 가.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등 회생채권자 등의 동일성을 밝힐 수 있는 사항，②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③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④ 의결권의 액， 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⑥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당사자，사건명과 사건번호，⑦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 ⑧ 증거서류 또..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8. 09:44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데,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제기] 甲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채무자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 乙이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자 丙에 대한 회생채권(물품대금채권) 내역을 누락하였고, 회생채권자 丙 역시 회생개시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회생채무자 甲 주식회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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