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조세채권 (6)

법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법정납부기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1. 6. 10:38

법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법정납부기한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법무법인(유한)여명 파트너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법인회생파산전문 1. 대상판결의 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

법인파산신청, 조세채권, 체납절차(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3. 4. 14:27

법인파산신청, 조세채권, 체납절차(법인파산관재인ž회계사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법인파산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이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한 사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① 과세관청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

[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파산변호사]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0. 21. 14:26

[공인회계사ž파산관재인ž파산변호사]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ž파산ž회생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조세채권은 재단채권과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조세채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 예컨대, 파산재단이 포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파산선고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짐에 ..

[기업회생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절차와 조세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4. 2. 09:44

[기업회생전문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절차와 조세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ž파산ž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0. 09:16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절차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9:36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ž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ž국민연금보험료ž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이하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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