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조세변호사 (10)

기업조세감면,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3. 19:12

기업조세감면,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세제 지원과 관련한 국회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실제 중소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등의 조세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액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조세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

조세불복제도절차,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8. 16:29

조세불복제도절차, 조세전문변호사 국세기본법에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157일이고 90일이 초과한 사건도 60%이상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ex. 법인세 312일, 소득세 193일, 지방세 154일). 이에 조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여겨 청구인이 불복을 하더라도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납세의무자는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과세관청과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법인세 소득처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4. 10:27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법인세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인세 관련 쟁송 중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다툼이 적지 않은데 오늘은 소득처분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의 계상 등으로 탈루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익금산입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

대표이사의 횡령과 과세,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31. 12:47

대표이사의 횡령과 과세,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횡령과 과세 문제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대상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

조세변호사의 상표권사용대가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30. 12:26

조세변호사의 상표권사용대가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 지주회사인 귀사는 자회사인 X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은 후 X와 사이에 상표권의 이용대가인 사용료를 5년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이용에 관한 License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바,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2. 질의에 대한 검토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확정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7. 22:12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확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채무의 확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채무확정의 의의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과세주체인 국가 등이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합니다.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 확정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도 부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조세실체법상의 개념이고,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절차법상의 개념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부과..

조세변호사의 세금을 다투는 방법(조세불복방법)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4. 08:58

조세변호사의 세금을 다투는 방법(조세불복방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방법(세금을 다투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불복방법의 개요 조세사건의 구제절차를 단계적으로 보면 ①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의 사전적 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 ②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 경정거부처분 등이 행해진 경우의 재판 이전의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절차와 ③ 법원에 의한 그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④ 징수단계의 압류처분, 압류해제거부처분, 공매처분 등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⑤ 납부나 강제징수 이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환급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세소송에 ..

[조세,세금] 조세소송의 개관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7. 11:15

[조세, 세금] 조세소송의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의 개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소송의 의의 조세소송이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로서, 넓게는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모든 조세관련 소송을 말합니다. 그 중 여기에서 다룰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납세자 자신의 권리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납세자 자신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분류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항고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 취소소송, 과..

회생·파산·조세 담당 조직도

임종엽변호사/업무조직도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6. 17:48

회생·파산·조세 담당 조직도 법인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조세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는 회계·세무·경영에 정통한 아래의 자문위원과 함께 회생·파산·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 회계사 소개

임종엽변호사/인사말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5. 18:34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각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현재 법무법인 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특히 기업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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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