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8. 21:12
회생계획인가 후 관리인의 직무와 절차,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맡게 되어 있습..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8. 11:54
회사법변호사, 회사의 능력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는 설립되는 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법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능력 회사는 법인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요. 또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회사의 권리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4. 16:44
회계사 출신의 기업파산변호사_파산관재인의 권한 한 파산관재인의 부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대한 공방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에 속해 있는 파산관재인이 기업과 짜고 허위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단에 속한 선의의 제3자로서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ㆍ관리ㆍ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는데요. 오늘은 법정 파산관재인의 권한 등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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