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태그의 글 목록

법인회생 절차 (14)

법인회생 진행비용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4. 15:25

법인회생 진행비용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심문기일을 정하는 동시에 각종 관리자의 보수와 공고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도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 진행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정하는데요. 이 때 신청자에게 비용에 대한 예납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예납비용을 통해 조사위원에게 보수를 주거나 공고에 필요한 비용으..

회생절차 종결,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0. 11:46

회생절차 종결,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W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W그룹 측은 회생계획 이행의 불확실성이 감소되면서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절차 종..

법인회생절차 신고의 추후보완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9. 09:36

법인회생절차 신고의 추후보완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토목과 건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B그룹은 3회 관계인집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것과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법인회생 신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신고의 추후 보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후 보완이 가능한 시기 법인회생절차에..

법인회생절차, 부인권 행사절차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 21:02

법인회생절차, 부인권 행사절차 W그룹이 회생절차 관련 부인권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업을 물적분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법정관리 기업의 통상적인 절차로 최초 회생계획안에 포함되며, W그룹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부인권 소송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을 이전하게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부인권 행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소송의 성질 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은 형성소송이라고 보는 견해와 이행소송, 확인소송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며 판례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인데요. 부인권..

법인회생절차변호사의 회생담보권 의의와 종류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0. 09:24

법인회생절차변호사의 회생담보권 의의와 종류 지난해 2월 D건설은 법원으로부터 회생담보권의 전액 현금 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으며,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담보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회생담보권을 바로 변제해야 하는데요. D건설 소유의 담보 자산의 매각가격이 하락하면서 제값에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담보권 변제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담보권 의의와 종류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

법인회생절차 자금관리는 어떻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3. 17:25

법인회생절차 자금관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STX팬오션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STX조선해양 등 주요 핵심 계열사들이 채권단 체제하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STX그룹은 최근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하였지만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이며, 독자생존이 어려운 만큼 결국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 중 자금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신청 전 자금관리 실제적인 법인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금부족이 예상되는 시점 약 3개월 전에 미리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

어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 17:18

어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국내 수제버거의 ‘원조’격인 C그룹이 재무구조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그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법인회생은 과도한 채무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법원에서는 해당기업의 채권, 자산, 채무 등을 토대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어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이익 보다 차입금이자가 많은 회사 손익계산서 차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가 감면되는 회생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6. 09:44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가 감면되는 회생채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등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회생채..

기업회생절차와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5. 17:18

기업회생절차와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과 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법인회생절차 진행기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8. 09:37

패스트트랙 법인회생절차 진행기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법인회생절차 진행기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신속 진행, 신속 종결을 위한 법인회생절차의 소요기간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위기를 겪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회생신청 이후 신용이 추락하는 등 낙인효과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용추락 역시 커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종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11년 3월 말부터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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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