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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57)

조세변호사의 상표권사용대가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30. 12:26

조세변호사의 상표권사용대가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 지주회사인 귀사는 자회사인 X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은 후 X와 사이에 상표권의 이용대가인 사용료를 5년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이용에 관한 License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바,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2. 질의에 대한 검토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

회생변호사의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2), 연대책임 배제시 채권자보호절차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30. 12:16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2), 연대책임 배제시 채권자보호절차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①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②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분할절차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i)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ii) 예외적으로 분할회사..

파산변호사의 상법상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1), 연대책임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6. 09:52

파산변호사의 상법상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1), 연대책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 분할절차에서 채권자..

회계사변호사,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5. 10:23

회계사변호사,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갑”과 “을”은 A사의 주주인바, “갑”은 “을”로부터 A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의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검 토 가.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자산의 저가양수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회생파산변호사의 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3. 09:21

회생파산변호사의 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에서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 변호사의 부인권행사의 효과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53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 변호사의 부인권행사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

회계사 출신 세금변호사의 조세채무의 성립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7. 02:31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변호사의 조세채무의 성립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채무의 성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의의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조세채무의 성립은 일반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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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