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기업파산신청사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이사 기업파산신청사례(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파산신청권자로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에 준하는 자’라 함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사의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스포트센터 운영 및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아닌

위 회사의 이사들이

채무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파산변호사

 

L회사는 20OO. O. OO.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서울 OO구 OO동 OO 외 O필지 지상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L회사는 20OO. O. O. 위 스포츠센터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기존에 위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회원들이

L회사를 상대로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L회사는 위 소송들에서 패소하여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L회사는 위와 같이 회원들과의 분쟁이 계속된 결과

위 스포츠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매수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L회사는 201O년 O월부터는 이자비용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지 못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L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L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도산(회생/파산) 전문 법인파산변호사

 

위와 같이 스포트센터 운영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L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도산법연수원 수료

 

 

본 변호사는 L회사의 이사들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