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 동의폐지(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신청, 동의폐지(회계사ž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1. ‘동의폐지’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파산폐지를 말합니다. 현행법하에서는 동의폐지가 파산절차 내에서 유일하게 파산법인의 법인격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산선고로 실효되었던 영업을 위한 면허, 등록, 인ž허가 등이 회복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파산선고로 당연 실효되었던 건설업면허가 동의폐지로 인하여 부활되고 건설공사 실적도 그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건설교통부 2003. 1. 17.자 건경 58010- 5.5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질의 회신 참조).

 

 

 

2. ‘동의폐지의 요건’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註:  ① 부동의한 신고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채무자의 자유재산 내지 제3자(예컨대 채무자 회사의 인수인)의 재산 중에서도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② 담보액의 상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부동의 파산채권자의 신고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여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채권에 관하여 동의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동의폐지의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을 하는 때에는 동의폐지의 요건을 갖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ex. 신고파산채권자의 폐지 동의서, 부동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다른 파산채권자의 담보제공동의서, 부동의 파산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미확정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서, 파산채권자에 제공한 담보가 상당한가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계속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컨대 회사계속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파산폐지의 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공고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파산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즉 공고 후 14일이 경과하면), 채무자, 파산관재인, 이의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파산폐지의 허부에 대하여 결정을 합니다.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4.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 및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고, 채권자집회에서 계산보고를 하여 임무종료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계속의 절차를 거쳐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5. 이상과 같이 신고한 파산채권자 대부분이 파산폐지에 동의하였고, 파산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파산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었고 재단채권 변제에 관한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자의 회복을 위하여 채무자의 동의폐지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인파산, 법인회생!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도산(회생/파산)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