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중소기업회생컨설팅, 법인회생신청사례(60)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중소기업회생컨설팅, 법인회생신청사례(6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OO지법은 지난 1일부터 회생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생절차에 관한 지식 및 법률 자문 부족, 과다한 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OO지법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턴트로부터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회생컨설팅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OO지법은 조사위원 선임 절차를 생략해 주고 회생컨설턴트가 작성한 관리인보고서로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의 회생컨설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 등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신청상담사례(60)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현재 회사의 재산상태는 자산총계 5,944,809천원에 부채총계가 10,795,171천원에 이르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과도한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OO전자를 비롯한 국내 디스플레이 세트업체의 설비투자가 마무리 되면서 회사는 생존을 위해 중국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중국 거래처의 경우 아래와 같은 대금지급 조건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계약금 : 본선상에서 제품의 인도를 마친 때 약 70~80%

—          중도금 : 납품 후 1년 경과시 약 15~20%

—          잔 금 : 납품 후 2년 경과시 약 5%

 

             그러나, 회사의 장비를 처음 공급받아 생소한 중국 거래처에서는 제품에 대한 A/S와 기술지원 등을 이유로 최종 검수를 지연시키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회수가 지연되는 해외외상매출금이 약 35억원에 달하면서 회사는 자금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게 되면서 네트워킹(관계)을 중시하는 중국의 관행상 해외에이전트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에이전트의 수수료가 납품액의 10~20%에 달하는 바, 채권의 회수는 지연되는데 에이전트 수수료는 먼저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2.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거액의 경상연구개발비 투자

 

             2013년에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시장조사와 제품개발 등에 약 13억원에 달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계상되면서 회사는 적자전환되었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이자비용 등이 올라가서 자금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