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중소기업 유압조작기 제조업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8)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중소기업 유압조작기 제조업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8)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파산절차과정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유압조작기 등을 제작ž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48)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채무자는 19OO. O. O. 산업기기,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설립 후 주로 초고압 변전설비의 차단기를 구동하는 유압조작기를 생산하여 OO중공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그런데 주요 매출처인 OO중공업이 채무자에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납품단가는 인하된 반면, 원자재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채무자의 적자가 누적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외주 제작품 구입비를 줄이는 등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20OO. O.경부터는 유압조작기 외에 스프링 조작기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스프링 조작기 또한 점차 납품단가는 인하된 반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

 

             다. 결국 채무자는 적자누적으로 20OO. O. O. 변제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채무자의 20OO. O. O.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마. 위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