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가압류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면
- 법인회생
- 2024. 6. 17. 15:12
현재 한국의 경제 상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에는 점차 문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법인통장 가압류는 심각한 위기 상황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돈은 있지만,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유 중인 자금만으로 현재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영자로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법인통장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압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 가압류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법인회생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를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즉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되면 법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업들이 신청하지만 이외에도 사단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법인이면 법인회생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요.
법인회생 절차를 밟는다면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회생 관리인을 뽑을 때 보통 기업 대표나 임원을 뽑으므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몇 주 이내에 보전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채권추심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인 통장 가압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면 최장 10년까지 채무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일부 채무 금액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 변제를 통한 상환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재활 기간 역시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은 이후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사를 담당하게 될 조사위원은 채권신고 기간이 종료되기 전 미리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당 기업의 예상 매출액,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비교, 편파 및 사해행위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채권자, 투자자 및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이 나와야지만 회생 절차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은 자체적으로 구상한 명확한 변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완료하면 인가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고 절차도 다소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 중에는 돈을 빌려 거래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큰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많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과 감수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법인통장 가압류 해지를 위해 인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 전문 임종엽 변호사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의 경력과 서울회생법원의 현직 파산관재인으로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회생 관련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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