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는 뛰어난데,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한계를 맞이하여 도움을 얻고자 회생 절차를 살펴보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회생 절차는 10곳 중 1곳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면 기업회생비용에 포함된 요소는 무엇인지, 절차시 유의할 점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살펴보기 힘든 만큼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임종엽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회생 비용에 포함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기업회생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법원비용인데요. 이는 회생을 할 때, 법원 측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송달료, 인지대, 그리고 예납금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금액을 합치면 일단 천 만원 이상은 분명 들어간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숫자나 부채 규모 등에 따라서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보수가 더해지면 그것이 총합 기업회생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정이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마냥 가볍게 넘길 금액은 아닐 것인데요.
법인회생, 법인회생전문변호사와 진행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회생이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회생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이 사안의 변수는 바로 회사의 계속가치, 청산가치, 그리고 변제수행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면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생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정해진 변제계획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등을 면밀히 따지고,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법원 측에 설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회생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심지어 그 이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 볼 떄 회생이 자신에게 큰 손실로 강요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회생을 무력화 시키려 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거나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판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사 측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결국 자금난을 겪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ㄱ사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회생 절차에, 기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기존 회원들은 자신들이 낸 입회금의 5분의 1도 못 돌려받게 되었다면서, 이를 무효화 하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였고, 이후 기각 판정을 받지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ㄱ사 측의 손을 들어주어 회생을 확정지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먼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에 대해, 이를 인수하는 제3자를 선정하고 또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임에 주목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자 측의 주주만이 바뀌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체육시설법상, 이를 인수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떄문에, 회생 계획으로 회원 채권을 바꾼다 해도, 그 계획이 체육시설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금융사보다 변제율이 낮은 것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기타 채무자에 비하면 우월한 조건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종류의 회생채권을 세분하여 차등을 둔다 해도, 합리적 범위 내 차등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업회생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법인회생전문변호사와의 공조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 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기업회생비용을 들여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회생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살피고, 또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