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방법 제대로 살펴보고 진행해야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의 숫자는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기 가게를 차리는 초보 사장님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오래 살아남으면서 자기 가게를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창업 후 1년 이상을 유지하는 가게의 비율이 10%대에도 미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들이 간이회생방법을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원래 법인회생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소규모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본격적으로 법인회생을 하기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법인이라면 간이회생방법을 통해 좀 더 부담을 덜며, 회생을 받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회생방법은 일반적인 법정절차보다 조건이 더 유연하며 법인회생과 같은 본격적인 회생절차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를 조정해 주며, 지속적인 수익을 가지고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무 액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 회생, 법인 회생, 간이 회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일정 시간 동안 적지 않은 노력을 하면 채무액에서 일정 비율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회생은 파산과 혼동될 수 있는데, 파산은 대상자의 재산을 환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에 반해, 회생은 채무자의 부분적인 채무 면제와 상환 기간 연장, 채무 상환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창업 기업을 비롯한 적극적인 기업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회생 제도는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 또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비용과 조건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삼일회계법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보다 쉽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간이회생방법은 채무가 30억 원 이하인 법인이라면 적용 가능한 회생 방법으로, 일반적인 법인회생에 비해 요건이 줄어들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회생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에서는 일반 법인회생과 달리 조사위원 선임이 요구되지 않으며, 제1회 관계인 집회도 굳이 직접 채권자들이 모이지 않고 면담, 서면 정도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납금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회생의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도 비용 부담과 절차적 부담이 크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간이회생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빠르고 간단하게 회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이회생방법이 본격적인 법인회생을 하기엔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회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방법을 적용받으려면 소액영업소득자가 되어야 하며, 여기서의 소득은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농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채무가 30억 이하이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이하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며,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회생방법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회생을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올바른 정보와 조언으로 간이회생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