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도 해결 방법으로 파산절차를

 

말 그대로 손 놓고 부도를 맞이하는 건 일반적으로 하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면 향후 재기가 가능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많이들 고려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법인회생입니다. 

즉 순순히 법인부도를 당할 것이 아니라, 법인회생을 통해 한동안 회사의 운영 제한 등을 겪는다 하더라도, 재기 기회를 노리는 업체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회생은 꼭 철저히 알아보고, 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살펴봐야 할 법률적인 지식이 많고 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힘이 들기에 회생 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같은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서 채무자나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규정됩니다. 

이는 특히 사업상 재건,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 목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채무자 재산의 처분, 그리고 환가나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배당을 주 목적으로 삼는 파산과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법인부도를 앞둔 법인이라면, 파산보다 회생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채무자, 그리고 자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그리고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시작하든, 법인회생 잘차가 진행되면 보통 다음과 같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우선 신청 후 심사가 이루어지고, 비슷한 시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 회생이 허락되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기각될 시 임의적 파산선고 등 파산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5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이후에도 목록 제출, 회생계획안 재출, 채권조사,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설명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후 이를 근거로 한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비로소 회생계획이 인가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항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꼭 변호사와 함께 철두철미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회생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건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ㄱ사 측의 재직 직원들이 자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ㄱ사 직원들은 본인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하여, ㄱ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사 직원들에 의해 시작된 회생 사건이니 만큼,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 역시 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ㄱ사 측에서는 무사히 회생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결국 법원에선느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ㄱ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회생담보권자 100%, 그리고 회생채권자의 90% 가량이 동의했음을 근거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ㄱ사 측에서는 모 컨소시엄 측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ㄱ사는 기존의 채무 대부분을 갚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ㄱ사 측에서 회생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회사를 청산치 않을 시 빚 갚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회생 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에 성공하고,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까지 상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ㄱ사는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회생으로 재기를 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법인부도보다는, 회생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회생은 말 그대로, 기업이나 법인의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진행 가능하니 만큼,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부도 위기에서 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