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진행해야

 

기업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부도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법인파산신청을 통해서 위기를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업을 잘 보존하여 앞으로도 쭉 영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지만, 만약 어떻게 해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파산을 통하여 기업을 잘 정리하여 채무 부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파산 절차를 진행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보려 할 때에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것인지 헤메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 법인파산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는 파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이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대표님 상황에 맞는 맞춤 대처를 시행하고 있어 관련 문제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 파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파산은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도래하게 되거나 그럴 우려가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은 정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쪽에서 신청하게 되지만 채권자 등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필요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의 파산 신청의 경우 별도로 채권 존재, 파산 원인 소명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후 일정한 양식과 첨부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배정되며, 그 때부터 법원은 해당 회사가 파산 절차를 진행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심의 과정에서 법원은 서면으로, 혹은 채무자 본인을 불러서 심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 대표뿐만 아니라 회계,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불려나올 수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만약 서류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법원이 추가로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파산 기간을 늘어나게 하는 주범이 되며, 따라서 되도록이면 서류 제출 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보정이나 심문 횟수를 줄여야만 파산 결정까지 이르는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인가 가능성도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파산을 인가하기에 앞서서 파산 신청을 한 회사에 예납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법인파산신청 진행에 소요될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하라 하는 것인데, 예납금의 크기는 부채 액수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며, 제 때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되므로 제 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오게 되면 이 때부터 파산관재인 선임이 이루어지게 되고 채권의 신고, 채권자의 집회, 채권 조사 일자가 모두 잡히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관재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권, 그리고 파산 회사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 등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채권신고서를 작성하고, 채권자 집회를 주최하면서 파산 회사의 파산재단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후 파산재단은 금원으로 환가되어서 채권자들에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후 법인파산신청이 다 끝나게 되었는데도 잔여 채무가 있을 시 법원은 해당 채무에 대한 면책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면책 처분이 내려진다면 파산 회사는 그 이상의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파산신청의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회사가 떠안고 있는 채무 규모나 그 구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며, 특히 환가하는 데 시간이 길게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자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 오래 걸립니다. 

또한 관할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 사건이 많이 접수되어 있다면 그만큼 업무가 뒤로 밀려서 그에 따라 파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온갖 변수들이 파산 기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 파산 절차를 더 빠르고 탈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끝에 잘 도달할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인의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홀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신속히 만들어내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