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전문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회생전문변호사 (13)

해산판결 청구원인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13. 09:45

해산판결 청구원인 회사의 내부에서 회사가 자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최후수단으로 주주동의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를 해산하여 청산시키는 제도를 해산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해산판결 청구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각 사원이 해산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와 100분의 10을 산정함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되는데요. 해산판결의 청구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당연히..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7. 09:11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에서 부실 경영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옛 사주의 경영권 회복시도를 차단하는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무엇일까? 개인은 부채규모의 다과에 따라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은 실무상 일반회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담보부 부채 10억, 무담보부채 5억입니다. 개인채무자 중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

회생계획의 수행 _ 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9. 09:12

회생계획의 수행 _ 회생전문변호사 가구 브랜드 b는 지난해 지난 해 회생계획인가 후 자산매각으로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이미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의 변제도 이행기에 맞추어 변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지면서 가구 브랜드 b의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의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7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수행자의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7. 10:16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 회생파산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사건에 전자소송 서비스가 도입으로 편의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예정인데요. 시행대상 사건으로는 개인 회생파산, 법인 회생파산, 일반회생 사건이며, 부수적으로는 신청과 항고·재항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이 각자 전부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여러 명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합동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

회사의 합병 _ 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8. 09:48

회사의 합병 _ 회생전문변호사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하는 일을 회사의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동종기업간의 경쟁을 피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를 대형화 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경우, 회사의 수익이 맞지 않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회사의 합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합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합병 당사회사의 대표간에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서면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 회사의 합병 필요성, 상대방회..

[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폐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17. 09:56

[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폐지 안녕하세요. 회생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으며, 우선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생절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며,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 또는 법원사무관이 채무자 재산가액 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8. 11:03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1.2.21. 자 2010마1689 결정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2. 14:51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S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S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S건설의 특수성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앞으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되면 그 확정 전에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생긴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요. 개시결정 취소에 따른 효력은 특칙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1회관계인집회 준비사항,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6. 14:34

1회관계인집회 준비사항,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유통, IT계열의 D그룹은 1회관계인집회에서 다음달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D그룹은 기업회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한가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생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1회관계인집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관계인집회 진행 1회관계인집회 기일의 진행 집회가 개최되면 재판장은 우선 관리인에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보고하게 한 뒤 관리인 조사위원, 채무자,..

기업회생 대상과 장점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8. 09:42

기업회생 대상과 장점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건설업체 S그룹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건설업체 S그룹은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과 해외 신규수주 저조로 인해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대상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업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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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