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간이회생 차이점 신청조건과 기간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차이점 신청조건과 기간은?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기본 개념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대상 채무액, 채권자 동의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라고 해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총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20억 원)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담보채무 3억 원, 무담보채무 2억 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회생은 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간이회생보다는 더 큰 규모의 채무를 진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조건과 기간은?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과도한 부채나 재정적 위기로 인해 파산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하며,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간이회생의 신청조건과 기간은?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로, 법인회생과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영업소득자란, 총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20억 원)인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 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도 채무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회생의 기간은 법인회생보다 짧습니다. 예납금도 법인회생의 절반 정도이며, 인가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주요 차이점 분석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모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적용 대상: 법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법인체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간이회생은 주로 소액영업소득자라고 불리는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에 적용됩니다.

2.채무 한도: 법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간이회생은 최대 30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20억 원)까지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3.절차의 복잡성: 법인회생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많은 문서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간이회생은 보다 간단한 절차와 적은 문서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4.기간: 법인회생은 일반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간이회생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5.비용: 법인회생은 높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변호사나 회계사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이회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1.법률적 전문성: 변호사는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회생 절차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원과의 소통을 돕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권자와의 협상 등을 수행합니다.

2.시간과 노력 절약: 변호사는 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업과 절차 관리를 대신 처리하므로, 경영진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진은 비즈니스 재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협상 및 중재 능력: 변호사는 채권자와 협상하고 중재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비밀 유지: 변호사는 고객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경영진이 민감한 재무 정보나 비즈니스 계획을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또는 간이회생을 고려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그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