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절차에 대해서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절차에 대해서

 

기업회생제도의 개념과 목적

 

기업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재건형 절차로서,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제도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 유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자격 및 필요성

 

1.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 파산 혹은 워크아웃 절차보다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채무자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채무의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중지 명령을 통해 재산의 보전이 가능해집니다.

 

3.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들도 파산 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준비사항

 

1. 채무상황 파악 및 재무상태 분석  현재 기업의 채무 상황과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채권자와의 협의 일부 채권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 법률적인 문제나 절차 진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타 서류 준비 법원에 제출할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로는 신청서, 회생채권자목록, 주주·지분권자 목록, 자산목록, 부채목록, 손익계산서, 사업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인가

 

1. 공정·형평의 원칙 : 회생계획안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즉,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되어야 합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청산가치(파산 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높은 가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수행 가능성의 원칙 : 회생계획안은 채무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4. 강제인가의 요건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강제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회생전략을 수립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채권자와의 협상, 법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채무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절차의 개념 및 장점,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