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연대보증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 절차 연대보증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 절차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대보증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법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파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기업이 지급 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여 변제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3.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4.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대표자

 

5.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6.채무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채권자

 

7.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자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인 법인과 함께 파산을 신청하거나

법인파산 선고 후 면책을 신청하면 연대보증인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절차에서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시 연대보증 책임이란?

 

연대보증 책임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람이 법인과 함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책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무한책임: 연대보증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부종성: 부종성이란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채무가 소멸하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면합니다.

 

3.보충성: 보충성이란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과 조건

 

연대보증 책임은 주로 대출이나 보증 등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나 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인의 채무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연대보증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는 조건은 각 거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 계약서나 보증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대표이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보증 계약서에 "제3자가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제3자는 해당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연대보증 책임은 상당히 무거울 수 있으므로 항상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 시 연대보증인의 대응 방안

 

법인파산 시 연대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와의 협상: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일부 감면 받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 연대보증인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파산 선고 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며,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일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3. 대위변제: 연대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대위변제를 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방안과 상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소송 제기: 만약 채권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채무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한 연대보증 책임의 경감

 

만약 법인파산으로 인해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법인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구상권 청구: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통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면책결정: 법인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 보호를 위한 전략

연대보증인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인파산 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적 도구와 전략을 활용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1.근보증: 근보증은 일정한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법인의 채무가 근보증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연대보증인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입보 방식: 입보 방식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보증인이 있다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보증책임을 지거나, 특정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에 대해 단독으로 보증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3.구상청구: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4.파산신청: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연대보증인도 함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고,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와 같은 법적 도구와 전략을 활용하려면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이유

법인파산 절차에서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절차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법적 조언: 변호사는 법인파산 절차와 관련된 법률 규정과 절차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대보증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서류 작성 및 제출: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서류를 정확하고 빠르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협상 및 중재: 변호사는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 상환 조건을 조정하거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소송 대리: 만약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절차에서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