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도 채무가 자산을 초과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장기적 경기 침체에 더해서 코로나와 같은 문제까지 겹치는 바람에 심각한 경기난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적 불안정성 요소들이 마구 끼어드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한층 더 아슬아슬한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류에서는 기업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회사가 일단 경영위기에 빠지면 점차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처음엔 곳곳에서 돈을 빌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게 되며, 이에 따라 다시 돈을 대출받아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채무 부담이 참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장 법인부도를 고려하기보다는 파산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파산 절차라고 해서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파산 절차를 신청하다 보니 법원이 갈수록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신청하기 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파산전문 임종엽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파산 절차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회사가 도산하여 문을 닫게 되더라도 채무가 줄어들지 않으며, 단지 법인부도가 아닌 파산 절차를 거쳐 채무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파산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회사의 모든 재산이 현금화되어 파산재단이 되고, 이것이 채권자들에게 상환됩니다. 그 이후 부족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처리를 받아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 처하거나, 지급능력이 무너졌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이 매우 클 때는 법인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부도와 달리, 차근차근 채무를 상환해나가야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아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이 심사를 진행하여 파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되고, 이 후에는 법원이 채권자들을 적절히 조정해 공정하게 채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파산과 관련된 정식 절차가 끝나며, 추가 심사 등을 거쳐 면책 처분을 받게 되면 채무 부담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채무 상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나 기타 이해당사자들로 인한 소송 걱정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만일 장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사기나횡령 등 다양한 형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나 행정 소송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이러한 위험 요소가 크게 감소합니다. 더욱이, 부채 추심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하면 약 1에서 2주 후에 채권 추심이나 가압류와 같은 조치들이 중단되어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파산 신청이 가처분된 상태일 경우, 급여 지급이 늦어 지는 일이 잦으나, 그런 경우에도 파산 대상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을 받게 되므로, 체불임금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산 절차에 관한 다양한 이점들이 기업 청산을 원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물론 고생해서 만들어낸 기업의 바탕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아주 몸서리치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파산 절차가 그다지 단순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나 이의 제기가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고충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 부도 위기에서 파산 절차를 위한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리하게 진행되는 파산 절차에서 법인 부도를 대신하는 파산 절차는 어려운 부분들을 가리켜 주고 번거로운 절차들을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원활하게 기업을 청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채무 부담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