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신청 기각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소비심리가 위축된 지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기업들도 여러 형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큰 불황을 맞이하고 있고 여기에 정책과 경제환경이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기업들이 이런 빠른 시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위기를 잘 이겨내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럴 때 기업이 떠안고 있는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는 법인파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출신으로 파산을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에 도움을 드려 왔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해답과 대처를 알려드리기에 관련 문제 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파산, 혹은 법인파산은 채무를 과도하게 지고 있는 기업이 더 이상 이를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상태에 빠졌거나 그러할 위기가 크게 찾아온 상태일 때 가능합니다. 아울러 부채초과상태, 즉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이 있는 상태에서라도 회사파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금액이 많아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채무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회사의 총 자금 대비 채무 비율은 어떤지 등에 따라서 신청 후의 인가 가능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파산신청은 채무자인 법인의 이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도 무한책임사원이나 청산인 역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채권자도 필요에 의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업이 도산 직전에 몰렸는데도 기업 경영진 쪽에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을 때 채권자들이 조금이라도 채권 보전을 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 식입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역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큰 도시 같은 경우엔 아예 회생, 파산 업무만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있으므로 그 쪽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 두고 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데 크게 채무 기업의 운영진을 상대로 하는 심문,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고가 나게 되기 이전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도 내려오게 되지요. 이렇게 심의를 거친 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되면 그 이후부터 파산 기업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환가되며,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재단의 관리를 모두 맡기게 됩니다.

이 이후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을 모두 모아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채권자들과의 조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후 필요하다면 몇 차례 정도 더 집회가 소집되다가 모든 사항들이 합의되면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이 이뤄집니다.

이 이후 계산보고를 위한 마지막 채권자 집회가 열린 후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일반적인 파산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회사파산신청을 한 이후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파산 절차가 정리되는 경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 채권 조사 과정, 채권자집회에서의 채권자 조율 과정에서 소요 시간의 변동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일정이 늘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또한 회사파산신청 이후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시점부터 파산 절차가 다 끝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파산관재인이 일임하여 진행하며, 만약 별도의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이 되고, 아니라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이 됩니다. 

파산 기업 입장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 과정에 대한 조언, 조력에서 나아가 파산 전체 진행 과정의 총괄을 담당하는 존재인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파산이란 과정은 이렇게 기업이 큰 위기에 닥치게 되었을 때 그 위기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다만 파산은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고로 법적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