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차량운반구의 환가방법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차량운반구의 환가방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차량운반구(자동차)의 환가방법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가 소개하여 드립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차량운반구(자동차)의 환가를 위하여 파산선고 직후 취할 조치

법인파산관재인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의 부담, 자동차세, 보험료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사용하던 임원, 종업원으로부터 조속히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선고 즉시 집행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해 실효되는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취소신청을 하여, 무효인 강제집행 등의 외관을 제거합니다(한편 파산선고 후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이 착오로 마쳐진 경우에는 처분청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합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임박하여 설정된 저당권 등 부인의 대상이 될 만한 별제권에 관하여 부인권 행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별제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의 경우 추후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파산재단이 별제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인파산관재인은 배당기일 전에 압류, 가압류 금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349조 제1항에 의해 실효되지 않는 체납처분, 별제권에 관해서는 피담보채권액, 체납액을 파악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채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위권(이하 이를 통틀어 ‘최우선변제 임금 등’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총액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예상금액을 산정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에 의할 경우 과세관청, 별제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한편 파산선고 전 과태료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이는 후순위 파산채권(법 제446조)이므로 처분관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회사폐업, 회사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관리(기업회생), 법인파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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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별제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차량운반구(자동차) 환가

●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경우 부동산에 비해 보관료 등 집행비용과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경매절차로 환가하는 것이 임의매각에 의할 경우보다 훨씬 불리함을 설명하여 일부를 지급받고 체납처분을 해제하는 합의를 시도합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보험료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① 4대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저당권설정일자보다 늦으면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점, ②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점 등을 설명하여 체납처분 해제를 시도합니다.

 

● 별제권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안의 피담보채권액보다 차량의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매각 하여 변제 후 남는 돈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킵니다.

캐피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캐피탈로 하여금 자체 공개매각 절차로 매각하여 남은 돈을 파산재단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캐피탈에 의한 매각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매각가액이 법인파산관재인이 매각하여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의할 경우 최우선변제 임금 등이 있다면 법인파산관재인이 우선변제받는 점을 설명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협의를 하거나 별제권자에게 일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하는 협의를 하여 법인파산관재인이 직접 공개매각 하거나 근저당권자(캐피탈인 경우)로 하여금 공매를 한 후 협의된 금원을 제외한 돈을 파산재단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 또는 경매절차의 활용을 통한 차량운반구(자동차) 환가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하는 경우, 공매절차에 의할 경우 파산재단에 배당될 금액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면, 과세관청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처분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도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최우선변제 임금 등이 있는 경우 환가실익이 없어 공매진행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세 금액 정도를 양보하는 합의를 하여 공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분요구를 합니다.

이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경매계에 최우선변제 임금 등과 별제권자, 과세관청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배당요구를 합니다. 최우선변제 임금 등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불임금확인서, 임금채권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한다

과세관청 또는 별제권자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우선변제 임금 등 파산재단에 편입될 금원이 있음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인파산관재인은 법 제49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만 낙찰예상금액이 집행비용(보관료 등)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가포기 허가를 받아 폐차합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계상황에 몰려 경영권을 내려놓는 순간에 결단하는 절차라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법정관리(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사건 접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회생•법인파산신청,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