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회생계획 인가 (6)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절차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9. 11:54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3조 제 1항에 있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회생계획안이라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 인가 주문이 결정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관리인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나면 관리인은 지제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관리인은 영업양도 정관변경, 자본감소, 신주발행, 사채발행, 합병, 신회사 설립,..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안의 인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 10:00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안의 인가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의 여부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생을 위해 회생계획안이 가결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주채권은행에 대해서 강제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합니다. 이 강제인가는 적어도 한 조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4. 16:16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인회생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 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페인트 생산업체 H 그룹은 제2회,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조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 받았다고 합니다. 회생은 빚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 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생계획..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변제와 가산금, 중가산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7. 10:46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변제와 가산금,중가산금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면서 ① 자금수급계획(ex.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신규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등)을 토대로 ② 조세채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상거래 회생채권, 금융기관 회생채권 등의 순서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미확정채무(미확정구상채무 포함)에 대한 현실화시 변제예상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하는 자금운용(지출)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은 자금운용(지출)계획에서 조세채무를 ..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9:36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ž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ž국민연금보험료ž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이하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

기업회생절차를 도와주는 CRO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05

기업회생절차를 도와주는 CRO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CRO 제도의 의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회생기업의 영업상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회생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은 기존 경영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밖에 회생절차진행과 관련한 업무는 기업구조조정, 회생전문가인 제3자가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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