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회생 절차 (5)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신청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6. 11:13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신청 자금난을 겪고 있는 D그룹의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요. D그룹 임직원이기업회생절차가진행중인법정관리인의구조조정계획이지나치다는반발과함께집단사직서를내는사태까지벌어졌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현재의 회사재산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만족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

회생변호사의 소송절차의 중단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9:25

회생변호사의 소송절차의 중단 W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으나 회생채무자인 W사의 관리인이 1심 판결을 송달 받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종전 소송절차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해 위법하다는 W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소송절차의 중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절차의 중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이 되는데요.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관리인에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두 번째는 관리..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58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회생법원허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허가사항의 개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허가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허가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직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매 결재시마다 법원의 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행위는 아래 도표..

기업회생절차와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1. 09:29

기업회생절차와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의 의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전후하여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아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취소할 ..

[기업회생, 기업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5. 18:22

[기업회생,기업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정관리),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시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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