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파산폐지 (3)

파산폐지와 강제집행[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4. 29. 16:14

파산폐지와 강제집행[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

파산폐지결정 _ 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3. 16:02

파산폐지결정 _ 기업파산변호사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파산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a건설은 인수합병에 실패하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폐지결정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 배당에 의하지 않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이에는 채권자의 동의폐지와 비용부족의 파산폐지가 있는데요. 기업파산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인파산절차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파산폐지 신청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 20:53

법인파산절차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파산폐지 신청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파산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전체 신용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금조달의 70%정도를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개인파산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파산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절차변호사와 함께 파산폐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폐지란?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에 배당이나 강제화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파산폐지 결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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