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통합도산법 (5)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 절차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5. 09:04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면책 후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합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화의제도는 폐지되었고,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기업의..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본 계약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4. 08:48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본 계약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이하 ‘회생회사’)에 대한 M&A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이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회생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회생회사의 신주를 배정, 발행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10:47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채무자의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과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무계약에서 회생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청산절차가 아닌 기업파산절차를 진행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7. 11:06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청산절차가 아닌 기업파산절차를 진행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이 민법,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부정적(소극적)으로 해석되고,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기업파산절차를 통하여만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제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나 민법, 상법은 법인의 청산과 파산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파산이나 청산이 정상적으로 마쳐진다면 법인격이 소멸되어 법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통합도산..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부인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54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부인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ž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 파산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인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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