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 태그의 글 목록

채권조사 (8)

파산채권신고와 채권조사,시부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3. 30. 08:43

파산채권신고와 채권조사시부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법인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액, 원인 등을 기재하여 법인파산절차에 참가하겠다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제1회채권자집회와 병합개최되는) 채권조사기일을 열어 파산관재인, 다른 채권자가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채권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실무상 ‘시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가..

법인파산신청절차,채권자집회기일,채권조사기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3. 18. 09:02

법인파산신청절차,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법인파산선고 이후 법인파산절차를 채권자집회 중심으로 정리하면,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로 정하며,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개최하며,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는 빨라도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된 채권에 대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법 제492조 제5항)인 1달이 지난 후에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1회 채권자집회’라 함은 파산채권자의 의..

법인파산신청절차,파산채권과 채권조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3. 15. 07:47

법인파산신청절차파산채권과 채권조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1. ‘파산채권’은 법인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실체법적 측면’에서 파산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에 대한 법인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상거래 채권, 대여금 채권 등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절차법적 측면’에서 파산채권은 법인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으로 신고를 하고 파산채권의 확정 등의 과정을 ..

채권조사의 특별기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파산신청 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2. 3. 10:21

채권조사의 특별기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파산신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법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수령권, 채권조사절차에 있어서의 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서 양식을 파산선고 통지와 함께 송부받는데, 채권신고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 신고기간은 실무상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합니다. 한편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일반조사기일{註: ‘제1회 채권자집회와 일반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로 ..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9. 16:18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인데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수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출신 법인파산(기업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2. 18:01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출신 법인파산(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9:36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이하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확정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5. 15:52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확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파산채권의 확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의 신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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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