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세무사 (4)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확정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7. 22:12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확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채무의 확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채무확정의 의의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과세주체인 국가 등이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합니다.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 확정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도 부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조세실체법상의 개념이고,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절차법상의 개념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부과..

회계사 출신 세금변호사의 조세채무의 성립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7. 02:31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변호사의 조세채무의 성립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도산(회생ž파산)」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채무의 성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의의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조세채무의 성립은 일반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

조세변호사의 세금을 다투는 방법(조세불복방법)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4. 08:58

조세변호사의 세금을 다투는 방법(조세불복방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방법(세금을 다투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불복방법의 개요 조세사건의 구제절차를 단계적으로 보면 ①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의 사전적 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 ②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 경정거부처분 등이 행해진 경우의 재판 이전의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절차와 ③ 법원에 의한 그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④ 징수단계의 압류처분, 압류해제거부처분, 공매처분 등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⑤ 납부나 강제징수 이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환급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세소송에 ..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23:27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제기 납세의무자가 행한 당초의 신고에 탈루나 오류 등의 하자가 있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신고시점으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그 하자를 정정하여 납부세액의 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래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검 토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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