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법인세 (5)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파산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 법인세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6. 18:28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파산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조세분쟁 변호사] 사회적기업 조세감면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 13:41

[조세분쟁 변호사] 사회적기업 조세감면 조세분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조세감면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조세분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세법 법인세 부과원칙 내..

[조세소송 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27. 09:42

[조세소송 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조세소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을 뜻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중소기업 세제지원,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6. 16:44

중소기업 세제지원,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소송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중소기업들에게는 맞춤형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각 세법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관련 법률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법인세 소득처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4. 10:27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법인세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인세 관련 쟁송 중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다툼이 적지 않은데 오늘은 소득처분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의 계상 등으로 탈루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익금산입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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