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기업회생전문 (6)

기업회생전문 변호사, CRO제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8. 17:31

기업회생전문 변호사, CRO제도 기업회생에서 관리인의 역할은 중요한데요.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유용 또는 은닉, 중대한 부실경영의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다면 채권단으로 하여금 신뢰를 받기란 어려울 텐데요. 오늘은 신뢰받는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CRO제도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회생전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CRO제도란 것은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약자로써 구조조정담당 임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CRO제도는 기존 경영자의 부도덕함 등으로 인해 채..

회생계획안의 배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9. 09:20

회생계획안의 배제 STX 대련집단은 중국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중국내 법인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기업파산법 상 화해, 중정, 파산청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X 대련집단의 기업회생을 기대해보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배제 보통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때는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정 및 형평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원은 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1. 법률의 규정 위반 ..

기업회생절차 _ 관리인의 부인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8. 10:16

기업회생절차 _ 관리인의 부인권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회생절차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권리라고 할 수 부인권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온 채무자의 회사의 경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의 부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 회사가 행한 불공정한 행위를,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감소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 시키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성립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1항에..

기업회생전문변호사 _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9. 13:05

기업회생전문변호사 _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 기업회생전문변호사입니다. 기업의 회생절차는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금융사고나 과잉투자 등의 문제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 후 법원의 중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산관계사건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재산..

1회관계인집회 준비사항,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6. 14:34

1회관계인집회 준비사항,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유통, IT계열의 D그룹은 1회관계인집회에서 다음달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D그룹은 기업회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한가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생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1회관계인집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관계인집회 진행 1회관계인집회 기일의 진행 집회가 개최되면 재판장은 우선 관리인에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보고하게 한 뒤 관리인 조사위원, 채무자,..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작성하는 채권자목록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09:34

종합일간신문 H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합일간신문 H는 누적된 부채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며, 회생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 상태였는데요.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한 실사를 거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한 후 회생 또는 파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작성하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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