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신청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신청

 

 

           자금난을 겪고 있는 D그룹의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요. D그룹 임직원이기업회생절차가진행중인법정관리인의구조조정계획이지나치다는반발과함께집단사직서를내는사태까지벌어졌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현재의 회사재산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만족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인데요.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회사 채권자,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일체의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담보권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회생절차 신청원인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생절차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권자

           - 주식회사

           - 발행주식총수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회생절차개시 신청사건

           법원이 회사로부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으면 개시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절차개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단의 가장 중심적인 사항은 갱생의 가능 여부이며, 이를 위해서 회사대표자 등 관계인의 심문, 현장검증, 대표채권자의 의견청취, 조사위원의 선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자체는 회사에 대한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그 동안 다른 절차가 진행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이미 회사재산이 없어져 정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파산절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처분, 임의경매, 가압류와 같은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 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사건으로서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를 중지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회생절차는 통합도산법의 규정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경에 빠진 회사를 법원의 통제 하에 갱생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