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부도위기,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장점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부도위기, 중소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장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정관리(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관리와 비교되는 워크아웃(workout)은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가장 폭넓고 핵심적인 용어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으로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총칭합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이란 용어는 원래 미국의 여배우 제인 폰다(Jane Fonda)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만든 신조어인데 체중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계획된 훈련을 의미하였습니다. 1980년대 말 미국 GE사의 잭 웰치 회장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월가의 경제용어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퇴출을 뜻하는 아웃(out)이란 단어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연상된다 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워크아웃을 '기업개선작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상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 금지 → 채권 변제 독촉행위의 소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도 함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 초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 역시 채권을 추심할 수 없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액을 채무변제가 아닌 정상적인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는 숨 쉴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질서정연하게 사업을 재정비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 탕감 및 이자면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10년에 걸쳐 빚을 갚고 일부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면제됩니다. 그 밖에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회생채권자의 개시후이자는 면제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수립되므로 결국 이자면제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종결(=법정관리졸업)시까지 강제집행 등의 채권자 권리행사 제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에 의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종결 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는 비록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조세채무의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중지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인가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조세채무의 징수가 유예되어 이 기간 동안에는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재산 유용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이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라고 불립니다.

     

      기존관리인 유지제도의 목적은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조속히 기업회생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기존의 경영진이 회사의 회생작업을 주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3의 관리인이 회사를 맡을 경우 회사사정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부실기업의 경영진이라면 회생절차에서 이처럼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기업회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그 밖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가 되었거나 헐 값으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관리인이 유ž불리를 계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19조). 전기ž수도ž도시가스의 공급업자는 비록 채무자가 그 요금을 연체하였더라도 이를 계속 공급하여야 합니다(법 제122조).

     

      이 밖에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실제법적 또는 절차법적 특칙들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또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