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수임료 철저한 준비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열악해지게 되면 다양한 고충들이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최고경영자가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가능하며,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체로 큰 빚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업을 정리하고 채무를 줄여보려는 분들이 많지만, 기업 파산 수수료나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이유로 파산을 미룬다면 추후 파산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파산 절차를 미루기 보다는 보다 빠른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절차, 신청 서류 등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파산 전문 삼일회계법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본래 파산의 목적은 신청자의 자산을 처분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파산수임료는 주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서류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이며,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납금은 파산 관리인의 선임 및 이후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규모가 클수록, 또는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채무의 권리 상태가 복잡할수록 예납금은 늘어나어 기업파산수임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지 파악하고, 특히 예납금에 대한 예상 규모를 판단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지 않았다면, 기업파산수임료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ㄱ 회사는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결과 사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직원들은 ㄱ 회사에 대해 미불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ㄱ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잠시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불 임금에 대한 채권 처리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였습니다. ㄱ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을 오랜 기간 지불하지 않아 상당한 지연 손해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상환될 수 있지만, 지연 손해금도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지연손해금이또한 우선적 변제 대상이 됨을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의 경우,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일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된다면, 파산관재인이 소유한 변제 가능 금액이 되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하여 배당하게 되어 우선권의 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당시 법원에서는 관련 법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이 파산선고 전후 여부와 상관없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인한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간주할 근거가 됩니다. 

결국, 지연손해금도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연손해금이 파산관재인의 책임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 등의 부수적인 권리로, 파산선고 전후와 관련없이 우선적으로 재단채권에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귀하게 지출한 기업파산소송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고 성공적인 파산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법률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