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폐업 보다 파산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거의 10년 이상 전부터 경기가 매우 악화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며, 최근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가끔은 좋은 소식으로 기대를 키울 수도 있지만, 아직은 경기 회복이 만족스러울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경기 불황이 찾아온 것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이중고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양적 완화가 중간에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마저도 오히려 역효과로 찾아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삼중고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를 추진하는데 희망만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회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폐업 절차가 복잡하지 않겠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주식회사의 폐업에는 많은 고려 사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절차와 법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주식회사 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많다면 폐업보다는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모든 과정에 있어 혼자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파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 발행 법인이 폐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해산 청구 권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상, 발행 주식 총량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으로부터 기간이 끝나거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폐업의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음 단계는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전임원의 정보를 삭제하면서 대표 청산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해산 표시를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며, 그로 인해 감사와 청산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이 사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주식회사 폐업을 위한 청산 종결 등기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결산 보고를 받고 허가가 내려진 경우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어 폐업이 완료됩니다.

폐업전 이것부터 살펴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는데, 주식회사를 폐쇄하려면 회사 사업이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그러한 상태가 예상 가능한 경우, 혹은 회사 재산의 관리나 처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여 법인이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쇄를 추진하는 동안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는 신고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단, 폐지하거나 사업 시작 일자 전 사업 시작이 불가능 해하는 경우 세무 기관에 관련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사례록 및 주주 목록, 정관 복사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주요 사항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시포는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는 각 법인 전체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관할 기관에 자세한 조회를 하는 것과 아니면 민간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들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폐쇄할 때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은 측면 중 하나는 채무와 채권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법인에 속한 채무의 규모가 얼마인지, 채권자들이 누군지, 채무 형태는 어떤지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폐쇄를 시작할 때 채권자들에게 폐쇄 사실를 미리 알려야만 소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매우 커서 부담스러운 상태라면 일반적인 폐쇄 또는 해산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채무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회사 파산절차를 계획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파산이라는 절차는 쉬운 것이 아니며 쉽게 기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선행하고 진행해야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 조력을 곁들여서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