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가압류 부채까지 한번에 해결하려면

 

현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은 그리 전망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는 나날히 차질이 덧붙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야 할 지를 고심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겪게 되는 경영난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나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법인통장가압류는 일종의 비상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돈이 있기는 하지만 채권자에 의해서 묶여버리게 되면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 있다면 당장의 위기를 극복 가능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기업 운영을 하는 입장에선 무척 다급해지게 될 것인데요. 원론적으로 보자면 법인통장가압류를 건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되는 문제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애초에 가압류에 걸릴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통장가압류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인회생 절차라 하겠습니다. 법인을 아예 청산해버리기에는 앞으로 가치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즉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될 경우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진행하게 되나 그 외에도 사단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법인이라면 법인회생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생관리인 선임 시 대체적으로 기업의 운영자를 선출하는 만큼 경영권을 온존할 수 있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생 신청 몇 주 후 보전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추심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인통장가압류가 일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회생 신청 기업이 회생 절차를 다른 방해 없이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지요.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면 최장 10년까지의 채무 분할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낮아지고 또한 어느 정도 경감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변제를 통한 상환 기간도 더욱 짧게 만들 수 있어서 기업의 재활 기간도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불 임금이 있을 때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문제를 막아내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신청 후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면 그 후 해당되는 기업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기간이 끝날 즈음 해서는 사전에 선임이 된 조사 위원이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이 얼마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어떻고, 또 어느 쪽이 더 큰지, 편파 행위나 사해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채권조정을 하는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때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정이 되어야만 회생절차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은 자신들이 수립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면 인가가 되어 변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는만큼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과정도 꽤나 복잡한 편입니다. 또한 회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신거래에서의 제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뭣보다 회생 진행을 하려면 채권자 동의가 다수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채권자를 설득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선 큰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는 다양하지만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통장가압류를 풀기 위해 인가까지 받았지만 그 후의 절차를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생전문 임종엽 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에서 회생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조력을 드려 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한 경험과 서울회생법인에서 현직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쌓은 노하우들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기에 회생 관련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