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다면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지만 언제 이 불황이 끝날지는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기업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가 도산이나 그 직전에 몰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려는 기업들이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경영자는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게 됩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라면 회사 자체의 존망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만큼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요. 

사업성 자체를 재고해 봐야 할 수준이 되었고, 이미 지고 있는 채무 규모가 너무 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업회생절차입니다. 법인회생, 파산은 모두 기업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돌파구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사업성이 그래도 계속 유지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파산이 아닌 회생을 선택하여 기업을 쭉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하겠는데요. 만약 법인회생 진행을 한다면 기업은 다양한 구제 조치를 받게 되고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을 완전히 청산해 채무를 해소하는 파산과 가장 대비되는 측면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회생을 하게 된다면 기업은 어떤 이점을 갖게 되며,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이란 기업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최장 10년까지 채무 분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때에 따라서는 일부 채무에 대한 상환 면책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형평성 있게 배당을 받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채권자 등 사이에서의 분쟁도 줄이게 됩니다. 

특히 파산과 달리 회생은 꾸준히 기업운영을 해서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채권자도 더 안정적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이를 중개하는 주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더욱 중립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회생을 진행한다면 기업은 당장 닥쳐오는 채권추심, 가압류 등의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10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영업 수익, 그리고 최대한 처분할 수 있는 재산들을 합산한 것을 분할하여 채무의 일부, 전부를 갚도록 하게 됩니다. 법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청산 과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처분할 것들을 더 제 값에 팔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변제 1순위가 세금으로 고정되므로 만약 과점주주가 있을 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중복 납세 문제를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적정한 수준의 채무 상환을 하게 된다면 남는 금액은 자유롭게 원하는 채무를 먼저 상환하거나 회사 운영을 위해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가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해도 준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생이 법원에서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을 짜고, 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일정 이상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서 조사위원 등을 선임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자체를 통째로 살펴 봐야 하는데 이 때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예납금 문제, 채권자와 투자자의 다수 동의 같은 것들도 대비해야 하다 보니 기업회생절차는 그냥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며,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회생 제도를 잘 파악하며, 또 많은 경험을 해 본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는 회생 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회생 전문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서울회생법원 현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회생이 필요한 많은 기업들에 조력을 드려왔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게 맞춤 법률상담이 제공되며 원활한 회생이 진행될 수 있게 조력을 드리고 있기에 회생과 관련한 문제를 마주했다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