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법인파산- 2015.4.20. 근로자 파견사업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근로자파견사업 기업파산선고 사례(44)

채무자 회사는 기업을 상대로 한 근로자 파견 및 도급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기존에 수행하던 근로자 파견 및 도급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자 매출을 늘리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사들을 설립함과 동시에,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인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 DDD연구소 주식회사 등을 인수 또는 설립하였음.

그러나 위 지사들과 관계회사들은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로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와 별도로 채무자 회사가 201O년에 시작한 보험 관련 콜센터사업도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중단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본사, 지사, 관계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고 보험 관련 콜센터 사업도 실패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