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취득세 (3)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취득세의 쟁점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9. 09:59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취득세의 쟁점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논의되는 각종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의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이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여기에서의 ‘취득’의 개념이 사법상의 취득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상속세금] 취득세 신고납부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9. 10:41

[상속세금]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금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하지만 상속 개시 후 가족들 간에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복잡하게 얽혀 상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상속세금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ㄱ. 부동산 ㄴ. 차량 ㄷ. 기계장비 ㄹ. 입목 ㅁ. 항공기 ㅂ. 선박 ㅅ. 광업권 ㅇ. 어업권 ㅈ. 골프회원권 ㅊ. ..

주택청약 세금,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11. 15:59

주택청약 세금,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세금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의 건설·분양·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주택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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